부가가치세, 프랑스의 아이디어에서 170개국의 세금으로
부가가치세는 원재료부터 매장 계산대까지 모든 단계에서 사업자가 조금씩 걷는 소비세입니다. 작동 원리, 양방향 계산법, 판매자 대신 고객이 신고하는 경우, 그리고 그 기원을 살펴봅니다.
부가가치세란?
부가가치세는 공급망의 모든 단계에서 부과되지만, 각 사업자는 자신이 더한 가치에 대해서만 세금을 냅니다. 제재소가 목재를 100에 부가세 21을 붙여 팔고, 목수가 탁자를 300에 부가세 63을 붙여 팔면, 목수는 매입세액 21을 공제하고 세무서에 42를 납부합니다. 결국 소비자가 63 전부를 부담하고 국가는 이를 공급망의 모든 사업자에게서 나누어 받습니다. 대부분의 나라는 표준세율과 식품, 도서, 의약품 등에 쓰는 한두 개의 경감세율을 둡니다.
공식 - 부가세 포함과 별도
세율을 r(%)이라 하면, 포함가 = 별도가 x (1 + r / 100), 별도가 = 포함가 / (1 + r / 100)입니다. 포함가 안의 부가세는 포함가 x r / (100 + r)이므로, 21%라면 가격의 21%가 아니라 21/121입니다. 9%에서 포함가 109.00에는 부가세 9.00이 들어 있습니다. 송장은 보통 세율별로 부가세를 반올림하므로, 작은 항목이 많으면 줄마다 반올림한 값과 한 단위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역발행 과세
보통은 판매자가 부가세를 청구하고 세무서에 납부합니다. 역발행 과세에서는 대신 고객이 부가세를 신고합니다. EU 국가 간 기업 서비스에서 흔하고, 일부 나라에서는 건설업 같은 업종 안에서도 쓰입니다. 이때 송장에는 부가세가 없고, 역발행 과세라는 문구와 고객의 부가세 번호가 들어갑니다. 고객은 부가세를 신고하고 공제 자격이 있으면 같은 신고에서 공제하므로 보통 실제로 돈이 오가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의 짧은 역사
이 아이디어는 1918년 무렵 독일의 기업가 빌헬름 폰 지멘스가 구상했지만, 법으로 만든 사람은 프랑스 세무 공무원 모리스 로레였습니다. 프랑스는 1954년 4월 10일 부가가치세를 도입했습니다. 유럽경제공동체는 1967년 부가가치세를 공통 거래세로 채택했습니다. 그해 덴마크가 처음 도입했고, 1968년 서독, 1969년 네덜란드가 뒤를 이었으며, 영국은 1973년 purchase tax를 VAT로 바꾸었습니다. 한국은 1977년에 부가가치세를 도입했습니다. 오늘날 170개가 넘는 나라가 부가가치세나 비슷한 세금을 쓰며, 가장 잘 알려진 예외는 미국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부가가치세와 판매세는 같은가요?
완전히 같지는 않습니다. 미국 대부분의 주에서 쓰는 판매세는 최종 판매 때 한 번만 부과됩니다. 부가가치세는 모든 단계에서 부과되고 각 사업자가 낸 부가세를 공제하므로 탈세가 더 어렵습니다.
0% 세율은 무슨 뜻인가요?
영세율도 과세 거래로 취급되므로(예: EU 밖으로의 수출) 판매자는 자신의 비용에 붙은 부가세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 면세는 다릅니다. 부가세를 청구하지 않지만 판매자가 낸 부가세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소규모 사업자도 부가세를 청구해야 하나요?
나라마다 다릅니다. 많은 나라가 매출 기준 이하의 소규모 사업자 제도를 두고 있으며, 네덜란드의 KOR이나 독일의 소규모 사업자 규정 등이 있고 영국에는 등록 기준 금액이 있습니다. 현재 규정은 세무서나 세무사에게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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